법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1992년

1. 대법원 1992. 2. 28. 선고 91도3364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,공갈,배임수재][공1992.4.15.(918),1218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 배임수재
 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

1991년

2. 서울고법 1991. 12. 6. 선고 91노2997 제5형사부판결 : 상고기각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][하집1991(3),335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국토이용관리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6년

3. 서울고법 1986. 11. 28. 선고 81노2803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하집1986(4),365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
  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83년

4. 대법원 1983. 3. 8. 선고 82도287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사기·업무상배임·외국환관리법위반·배임중재·부정수표단속법위반·배임수재·업무상횡령·증권거래법위반·뇌물수수·뇌물공여][집31(1)형,234;공1983.5.1.(703),680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배임 외국환관리법위반 배임중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증권거래법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
   법률사무취급단속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행형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0년

5. 서울고법 1980. 12. 5. 선고 78노1202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0(형특),195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  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79년

6. 대법원 1979. 12. 11. 선고 79도231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무역거래법위반·외국환관리법위반][공1980.2.1.(625),12441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역거래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
   관세법 무역거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법률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1977년

7. 서울고법 1977. 11. 30. 선고 76노1245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77형,335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   법인세법 영업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76년

8. 서울고법 1976. 8. 24. 선고 75노32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76형,129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
  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72년

9. 서울고법 1972. 7. 4. 선고 71노286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72형,58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
   국가공무원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